< 피부미용사 면허 발급 >

1. 면허 자격 조건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미용사 면허

-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미용사(피부) 면허


○ 미용 학과 졸업(이수, 학위)자: 미용사 면허

-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 이상 학교의 미용 학과 졸업자

-고등기술학교 이용 또는 미용 과정 이수자(1년 이상)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08.6.15)


○ 학점 인정에 관한 법률

제8조(학력인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학위수여)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대학의 장


2. 「고등교육법」 제59조 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장


3.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4. 「평생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2. 면허 결격사유


○ 금치산자


△ 금치산의 선고(민법 제12조)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정신질환자(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 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


○ 결핵환자(비전염성인 경우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면허신청


가. 신청기관 :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 시, 군, 구청


나. 면허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

○ 신  규 : 5,500원

○ 재교부: 3,000원

다. 면허신청 서류

○ 미용사 면허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첨부서류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이상 관련 학과 졸업자]


첨부서류

-졸업증명서 1부

-건강진단서 1부

-사진2매(3㎝×4㎝)


[ 고등기술학교 과정 이수자 ]


<첨부서류>

-이수증명서 1부

-건강진단서 1부

-사진2매(3㎝×4㎝)


[ 학점인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자 ]


<첨부서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건강진단서 1부

-사진2매(3㎝×4㎝)


=비고=

-시행일: ‘08.6.15

-학위증명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 학위등록번호에 ‘학점’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졸업증명서: 학점인정대학에서 발행, 학위등록번호에 ‘학점’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첨부서류>

-건강진단서 1부

-사진2매(3㎝×4㎝)


=비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정보 확인


4. 신청서류 검토


가. 건강진단서 확인

○ 발급일: 최근 6개월 이내

○ 발급기관: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포함내용: 정신질환자, 마약․대마․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활동성 결핵환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나. 신원조회

○ 금치산자 여부 확인

- 외국인으로 신원조회 불가능한 경우 건강진단을 통해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님을 확인


5. 면허증의 교부 및 반납


가. 면허증 교부

○ 자격별로 면허증 교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면허별 업무범위 고지


-구분-

미용기능사(피부)


-면허종류-

미용기능사(피부)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비고-

‘08.12월 자격자 첫 배출


나. 면허증 반납

○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명령시(면허정지 기간동안 보관)


6. 면허등록관리대장 작성․관리


○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자격 번호 및 등록 연월일

○ 행정처분사항

○ 면허증의 재교부 사항

※ 면허등록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Ⅱ 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 관련 법령 개정전까지 우리부 관련 지침에 의거 시행)


가. 재교부 기관

○ 전국 시․군․구(면허최초 발급여부나 소재지 관할 여부와 관계없음)


나. 수수료

○ 금액: 3,000원

○ 재교부 지자체의 수입증지로 납부


다. 재교부 신청

○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추가 취득시 포함(구강․생활위생과- 465(2008.12.16)호 참조)

○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 사진1매(최근 6월 이내에 찍은 3×4㎝ 탈모 상반신 사진)


다. 먼허증 재교부


○ 면허재교부 신청서 입력

○ 제출서류 및 면허정보를 조회하여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사실이 없음 확인

○ 관인 날인하여 면허증 재교부


바. 기타 :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본 지침 제7장 『Ⅳ.전국 미용면허증 재교부 지침』에 따라 처리


Ⅱ 공중위생영업 신고


1. 영업의 신고


가. 신고의 의미


○ 일반적으로 신고란 어떤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관청에 단순히 알리는 것을 뜻하지만

(예: 혼인신고, 전입신고, 출생신고 등)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영업의 신고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영업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관청에서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기타 법령 등에서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수리 결과를 회신하므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요건적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

(미신고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함)


나. 영업의 신고절차


○ 신고관청: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 첨부서류

-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교육필증(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면허증 원본(미용업에 한한다)


다. 영업의 신고수리: 즉시


- 신고서류 검토


-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 확인 (영업신고증 교부한 후 15일 이내)


▶ 업종별 시설 및 설비 기준

☞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업종시설 및 설비 기준미용업(피부)


가.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소독기․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 전체 벽면적의 3분의 1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라. 피부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는 베드와 베드상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전체면적의 3분의 1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마. 영업신고증 교부


○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업신고증 교부


바. 신고서류 검토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4에 의한 같은 종류 영업 금지 해당 여부


위반법령위반자 영업금지기간같은장소 영업금지기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청소년보호법」2년 1년「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1년6개월


○ 미용업(피부)의 경우 개설자의 업무정지기간 여부 및 면허취소 여부

○ 도시계획법상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장소가 도로개설예정지역 여부 및 지역구분에

적합한지 여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및 위법건축물 등재 여부 등

○ 기타 관계법령 등

※ 시설조사는 업종별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사. 수수료 부과

※ 공중위생관리법에 수수료 규정이 없음


2. 변경신고


가. 변경신고의 대상 및 변경신고 처리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즉시

○ 영업소의 소재지 : 5일

○ 신고한 영업장면적의 3분의 1이상 증감 : 5일

○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합) : 즉시

※ 신고증 교부 : 기존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하되 이면에 그 내용을 기재


3. 지위승계신고


가. 지위승계신고 대상

- 영업 양도시 양수인

- 영업자 사망시 상속인

-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타법령에 의해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

- 미용업의 경우네는 면허자만이 지위승계 가능


나. 신고기간 : 승계후 1개월 이내


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제출서류


○ 신고제출 서류

- 영업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 제출 예외사항

＊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 확인 등을 양도․양수가 이루어 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승계 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라. 서류 검토내용


○ 법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규정 적용여부

○ 법 제11조의4 규정에 의한 같은영업금지 대상 여부

○ 이․미용업의 경우 개설자의 면허정지 여부 및 면허 취소 여부

○ 기타 관계법령 등


4. 폐업신고


가. 신고기간 :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나. 제출서류 : 영업폐업신고서 및 영업신고증


▶▷ 미용업 개설 절차


＊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미용사(피부) 면허증 발급 (시․군․구청)→

미용업(피부) 영업신고(시․군․구청)→＊미용업(피부)-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 2008년이후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를 모두 취득한 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 미용업(종합),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영업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