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의 홈런 인사제도

지난 가을에 실시된 전라북도 교육청의 2012년 사무관 승진 선발제도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답보상태로 정체된 성향이 있던 전국 공무원사회에, 경이로운 성공사례를 보여주었다고 칭찬이 자자하다.

생각하면 전국의 공무원사회에서는 사무관이란 고위공무원 진입 승진절차를, 연공서열 위주로 무사안일하게 운영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중견 공무원이 무능한 경우도 있고, 공무원 조직이 침체되며 때로는 부패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공무원사회에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며 과감히 행정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역량검증평가’란 신선한 제도를 도입했고, 그것은 성공적인 인사쇄신책으로 전국에 싱그러운 충격파를 던졌다. 한 마디로 홈런을 친 쾌거를 이룬 것이다.

전라북도는 오늘날의 한국을 낳은 영광의 땅이다. 대한황실이 태어난 모태 지역이다. 고려 말에 전북 남원 땅에서 태조 이성계 장군이 황산대첩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면서, 장수 뜬봉샘과 임실 상이암의 용비어천 신화, 진안의 마이산 몽금척 전설과 일월오악도 상징그림이 탄생했다. 그리하여 전주 경기전은 황실발상의 성스러운 땅으로 승격되었고, 태조께서 등극한 1392년 이후 장장 620년을 이어온 황실발상의 성스러운 명예를 품고 있다.

금번에 나온 전라북도교육청의 홈런성 인사정책은 결코 우연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고 본다. 600여년을 이어온, 명예로운 땅에서 나온 필연적 산물이라고 보아야 옳다.

차제에 전라북도교육청은 보다 과감하게 행정개혁을 단행하여, 모든 것에서 앞서는 최고의 교육을 실시할 것이 기대된다. 오늘날 학교교육은 너무나 붕괴되어 있다. 그것의 생생한 모습이 전국적으로 만연된 학교폭력이다. 그것은 전국의 교육청이 붕괴된 것을 뜻하기도 하며, 교육정책이 공황상태에서 표류하고 있음을 말하기도 한다.

왜 이런 참괴스런 난맥상이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교육을 전혀 모르는 10년 전의 정치장관이 교육을 정치의 수단으로 악용한 교육 파동에서 비롯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교육을 교육자를 돌려놓고 풀려고 한다.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겨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 선생님을 모독하고 무력화시키며 한낱 교육기계로 전락시킨 후유증으로 교육공황이 오고 학교폭력이 만연하는 것인데, 경찰을 총동원하고 선생님을 더욱 더 허수아비로 만드는 나라에서 무슨 교육이 되겠는가? 도대체 위장병 환자에게 감기약을 먹이는 것과 다름없으니, 그러려면 차라리 교육청을 경찰청 하부기구로 만들고 학교교육을 모두 경찰에게 맡기라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가 대한황실 발상지로 600년 민족사를 창출한 땅답게, 교육개혁의 선봉에 서게 만들어야겠다. 요즘 뉴질랜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는, 철부지 어린이부터 대거 우리나라를 떠나 조기유학을 하는 참담한 실태가 만들어 졌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는 기러기 아빠를 둔 고통 받는 가정이 널려 있다. 많은 학부모가 한국교육에 절망했기에 이런 참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실천의지도 실행능력도 없이 여당이나 야당이 합창하듯 반값 등록금의 사기성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학교폭력이 정치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공황 현상인데 경찰이나 고생시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경찰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경찰까지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다.

오죽하면 이 나라에서는 교육부가 없어져야 정상적인 교육이 된다고 하는 말이 나왔겠는가? 그것은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을 정치의 시녀로 아는 무모한 정치인을 탓하는 말이다. 그것은 국방은 군인이 맡고 치안은 경찰이 맡아야 하듯 교육도 선생님이 맡아야 하는데, 교육은 아무나 한다는 생각이 학교붕괴를 가져왔음을 지적하는 역설적 표현이기도 하다.

요컨대, 수많은 학생들이 떠나는 학교가 왜 만들어 졌는가? 교육이 무언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교육갈등이나 폭증시키고 교육황폐화를 선봉에서 부추기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분노하며 등을 돌리는 상황이 왜 만들어 졌는가? 학생들이 떠나는 학교는 존재이유가 없다. 학생들을 떠나게 하는 교육청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학교교육은 철저하게 교육논리에 따라, 확실하게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겨야 한다. 선생님이 최고로 존경받는 학교에는 모든 교육이 성공하고, 폭력이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 선생님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한다. 선생님을 더욱 격려하고 후원하며 존경하는 사회를 만들고, 경찰은 도둑놈을 잡는 고유의 업무에 전념하게 되어야만 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개혁이 한 가지로 만족하지 말고, 학교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

「전라북도에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대거 몰려오는 학교가 만들어져야 한다. 학교가 살아야 민족의 내일이 있고, 나라의 미래가 있다. 전라북도는 맹모삼천지교의 결심을 한 학부모들이 대거 이사 오는 인구증가의 땅이 되어야 한다.」

「전라북도 교육감 같은 신선한 교육감이 계속 나와야 한다. 전라북도 교육감의 통쾌한 홈런 정책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은, 이 나라 학부모 모두의 간절한 소망일 것이다. 전라북도라도 기러기 아빠를 구제하는 희망의 땅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