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과 해설서에 "일본땅" 명기할 듯
일본이 민간 출판사의 교과서 제작 지침서인 고등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르면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고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내용을 넣기로 했고 이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며 "오자와 이치로 일본 민주당 간사장이 지난 12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일본의 해설서에는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하여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04년 11월 극우 성향 후쇼샤판 교과서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문구를 처음 넣었고, 지난해 7월 정부 차원에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바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권철현 주일대사를 한국으로 소환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해설서 공개를 앞두고도 정부는 일본측에 우려를 표시하고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지 말라고 촉구해왔다. 특히 2010년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로 일본 천황 방한과 이명박 대통령 방일 등이 추진되고 있어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입장을 통보 받은 게 없다"며 "일본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