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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세균 “개헌안, 내년 2월까지 만들어 3월중 발의”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7-07-18 16:19:17 조회수  319


정세균 “개헌안, 내년 2월까지 만들어 3월중 발의”

장관석기자 입력 2017-07-18 03:00수정 2017-07-18 03:00


제헌절 경축식서 로드맵 제시 
“5월 국회의결-6월 국민투표… 국민동의가 시간표보다 중요”

정세균 국회의장(왼쪽)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정 의장 오른쪽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국회가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3월에 발의하는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17일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내년 3월 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목표”라며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 3대 원칙(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을 제시하면서 “권력의 편중을 해소하고 삼권 분립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원로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역대 대통령은 집권 초기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고, 중반기에 극심한 대립에 시달리다가 종반기에는 힘없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해 민망한 모습으로 청와대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어느 때보다 개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국회가 정당의 경계를 허물어 논의하고 대통령과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력히 제한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안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선거와 정당제도에 대한 확실한 (개편이라는) 전제 위에서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박관용·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국회 개헌특위 여야 위원들은 개헌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 문항 설계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총 34개 항목을 주제로 한 여론조사에는 △국회를 상·하원 양원제로 구성할지 △영장 신청 주체로 헌법에 명시된 ‘검사’ 표현을 삭제할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할지 등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다. 여론조사 항목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넣을지를 놓고도 이견이 있다. 개헌특위는 국회 잔디광장에서 국민 2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국민 원탁토론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원문출처 : /king/default/bbs/view.php?&bbs_id=notice&doc_num=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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