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원로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역대 대통령은 집권 초기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고, 중반기에 극심한 대립에 시달리다가 종반기에는 힘없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해 민망한 모습으로 청와대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어느 때보다 개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국회가 정당의 경계를 허물어 논의하고 대통령과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력히 제한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안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선거와 정당제도에 대한 확실한 (개편이라는) 전제 위에서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박관용·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국회 개헌특위 여야 위원들은 개헌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 문항 설계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총 34개 항목을 주제로 한 여론조사에는 △국회를 상·하원 양원제로 구성할지 △영장 신청 주체로 헌법에 명시된 ‘검사’ 표현을 삭제할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할지 등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다. 여론조사 항목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넣을지를 놓고도 이견이 있다. 개헌특위는 국회 잔디광장에서 국민 2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국민 원탁토론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