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대한민국 땅 중 최동단, 제일 먼저 아침을 맞이하는 땅인 독도는 한국인들에겐 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멀리서 바라본 독도는 깎아놓은 듯 험준한 바위섬이지만 한 걸음 다가서 보면 오랜 세월 그 안에서 삶의 터를 가꿔온 한국인들의 자취와 숨결이 곳곳에 배인 살아 숨쉬는 한국인의 영토이다.

  독도는 동해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반만년 역사와 함께 우리의 영토를 지켜주었다. 이런 독도에 대해 일본은 1952년 이후 꾸준히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런 와중에 1998년 10월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지금 독도는 위험하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는 이상, 1952년 이후 치밀하게 준비해온 일본에게서 밀리고야 말 것이다. 우리가 사용 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에 대해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바다는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다. 독도는 작은 바위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독도를 가짐으로 해서 그 주위 12해리의 영해를 얻게 되고,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준점으로 작용 할 수 있다. 그 바다를 얻음으로 해서 바다 속에 있는 무한한 자원을 후대에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독도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배경과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의 현실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독도영유권 분쟁의 배경과 원인

1. 영유권 분쟁의 배경
   노일전쟁의 승리로 득세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침략에 착수했다. 일본은 한국과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7년에 `정미7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내정권을 강취하고 1910년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침략의 법적 수순을 완료했다. 이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한국의 영토는 독도를 포함하여 일본의 영토로 귀속되고 말았다.

  1919년 3월 1일 한국민은 독립을 선언하고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으나 일본의 불법통치를 배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43년 연합국에 의한 `카이로 선언`에 의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분리·독립 될 것이 공략되었고, 1945년의 `포츠담 선언`에 의해 이는 재확인 되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은 `포츠담 선언`의 내용을 무조건 수락한다는 `항복선언`을 했고, 같은해 9월 2일 일본은 이를 문서화한 `항복문서`에 서명하여 한국의 영토는 독도를 포함하여 일본의 불법적 통치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다.

  1948년 8월 15일에 남한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동년 9월 9일에 북한에 북한정권이 수립되어 1945년이래 미국과 소련의 군사점령 통치하에 있던 한국은 주권을 회복했다.

  1952년 1월 18일에 한국정부가 `인접해양에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언)을 발표하자 같은해 8월 28일에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의 선언은 죽도로 알려진 도서에 대해 영역권을 갖는 것처럼 보이나,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의 항의를 한국정부에 해왔다. 이로부터 독도의 영유권의 귀속문제가 한·일간에 시작되게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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