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쇼핑몰을 부업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직장을 가진 사람도 사업자등록을 내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1) 원칙 : 근로자의 충실의무
"직장을 가진 사람"= "근로자"라는 뜻이므로, 회사와 당해 근로자의 관계는 "독립적"인 관계 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당해 회사에 노무를 "충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게 되므로, 동시에 다 른 직장을 다니거나 다른 사업 등을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2) 예외 : 사계약자유의 원칙
하지만, 당해 회사에서 당해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을 용인만 해준다면, 물론 다른 사업을 하거나 또는 다른 직장을 동시에 다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실무적으 로는 대기업 등 인사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회사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통상 중소기업등에서는 사전에 이해를 구한 다음 사업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것이나..어떤 사람들은 회사 "몰래"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3) 몰래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도 있나요?
세무행정 상으로만 보면 회사측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 관련 세금(부가세 등)을 체납하는 경우 당해 회사의 월급 등을 가압류 할 수도 있어 이 경우는 아마도 알게 됩니다.

(4) 사업자등록 발급여부
위에서 말한 회사측과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세무서가서 사업자등록을 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세무공무원이 왜 월급쟁이가 사업자등록도 내러 왔냐고 안따짐.)